서산시재가복지협회, 건강하고 행복한 요양 환경 조성을 위한 ‘3禁운동’ 전개

서산시재가복지협회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3禁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정 운동은 최근 일부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와 부당청구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장기요양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3禁(금) 운동’의 3대 핵심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시급 안 올리기(정당한 임금 보장): 기관 간 과도한 인력 확보 경쟁을 지양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임금 체계를 유지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부당청구 안 하기(투명하고 정직한 운영): 허위 서비스 기록이나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정직한 운영을 통해 국민과 수급자의 신뢰를 회복한다.

유인행위 안 하기(품격 있는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현금성 인센티브(소개비) 제공 등 불법적인 수급자 유인 행위를 중단하고, 오직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케어 경쟁'에 집중한다.

서산시재가복지협회장은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수급자 유인 의혹이나 부당 운영 사례는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번 자정 운동을 통해 서산시 재가복지 현장이 더욱 따뜻하고 투명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회원 기관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