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유류비·청년 등 민생 5대 핵심 분야 국비 확보

이번 정부 추경은 총 26.2조 원 규모로 ▲ 고유가 부담 완화 ▲ 지방재정 보강 ▲ 민생 안정 지원 ▲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 재정 건전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이번 정부 추경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민 생활 안정은 물론,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산업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다.
아울러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중동 상황 대응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물가·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분야별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정부 추경 편성 방향에 맞춰 물류비 상승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비용 경감 대책과 현장 중심의 긴급 지원 방안을 건의했으며,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지역 산업의 위기 대응력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초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확대를 중점 건의했다.
그 결과 ▲ 어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562억 원 ▲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529억 원이 이번 정부 추경 사업에 신규 반영됐으며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120억원 ▲ 지역산업위기대응 70억 원 ▲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사업 63억원 등은 증액 반영됐다.
이 밖에도 ▲ CCU 메가프로젝트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 연안화물선유류비 보조 ▲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어 향후 지역 SOC 확충과 민생복지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국회 의결 전부터 정부 추경안에 대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여 중동전쟁 등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 부양 효과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이번 정부 추경은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게 예산이 적기에 전달되어 도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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