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사각지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가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9일 군산시청에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사각지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김재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기존 관리·감독망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건설현장, 축산업, 어업, 태양광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 등 산업재해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 행정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감독·예방 전문성을 연계한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건설, 축산, 어업, 태양광 등 9개 분야 행정데이터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 점검과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어선·축산 등 업종별 점검과 군산시 발주공사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재해 취약 분야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산시는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의 신고·인허가 민원인에게 민원 창구에서 안전수칙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대형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안전수칙 홍보를 추진한다.

군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주 및 관계자 대상 교육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참여해 산업안전 분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며, 군산시 공사감독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협약사항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양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협약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고용노동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가 핵심적인 열쇠”라며, “군산시의 행정력과 지청의 안전보건 전문성을 융합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취약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특히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합동점검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