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본격화…현장 점검 강화

공주시는 전국 일제 추진 중인 하천과 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비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회의’를 개최하고, 1차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건설도시국을 비롯해 관련 부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부서 간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조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시는 보다 정확한 행정 처분을 위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황 측량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자료를 대조하는 추가 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담 점검반을 중심으로 하천과 계곡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산림 계곡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그늘막, 평상 등 시설을 적발해 철거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수막, 홍보안내문, 누리집(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및 고발, 행정대집행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날 계룡면 월암천 일원 불법하천점용 실태를 직접 현장 점검한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어 “전담 TF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해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