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6일까지 일상 속 불편 및 기업 경영 애로 등 규제 개선안 접수

이번 공모전은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행정·복지·교통 등 일상 속 불편 사항을 비롯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애로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제약 ▲농·축산업 및 AI·드론 등 신산업 분야까지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을 망라한다.
양구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양구군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양구군청 기획예산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자체 심사와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최종 심사를 거친다. 심사단은 제안의 참신성과 파급력을 보는 창의성, 수혜 대상의 범위를 따지는 효과성, 실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4건의 우수작을 선정한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 1명(50만 원), 우수 1명(30만 원), 장려 2명(각 10만 원)으로, 당선자에게는 양구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개별 통보와 함께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양구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를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상위 법령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군 자체 조례나 규칙은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희 기획예산실장은 “현장에서 군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이 규제 혁신의 소중한 시작점이 된다”라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위해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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