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복위,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도민 혈세, 허투루 쓰여서는 안 돼”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지난 7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등 소관 4개 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검증했다.

먼저 강용범 의원은 신규 편성된 보훈대상자 장례단 차량 구입비(4,300만 원)와 관련해 "장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차량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식으로 지원되는 만큼 차량 구입 절차의 공정성과 향후 운행·유지관리 등 자산관리 책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를 따져 물으며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절성을 꼬집었다.

신종철 의원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을 살피며 "60세 이상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단순 예산 배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으로 돌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검증도 이어졌다. 정규헌 의원과 최영호 의원은 각각 신규 편성된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과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물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촘촘한 설계를 요구했다.

김순택 의원 역시 새롭게 도입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도민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6건의 민생 조례안 및 건의안도 함께 심사했다. ▲교제폭력을 보호 대상에 명시한 '스토킹방지 조례 개정안', ▲경남형 장애인 권리보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관광객 유치 지원을 명확히 한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 ▲수증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고령 농아인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과 ▲도민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불편 해소를 위한 시험장 설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하여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박주언 위원장은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사항을 집행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