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소위, 도민안전·교통정책 등 예산 집중 심의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7일 제 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9억 4,791만원(1.23%) 증액된 2조 2,110억 8,670만원으로, 경상남도 전체 세출예산 14조 7,747억 9,606만원의 14.96%를 차지한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방본부 등의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사업비의 적정정과 시급성 등을 확인했다.

건소위 소속 의원들은 택시 감차 보상 사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영수(양산2) 의원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택시감차 보상액이 대당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현행 대당 390만원의 국비 보상단가 상향을 건의하는 등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규(통영2)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별로 최대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가속화되는 고령화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호우피해지역의 복구사업 현황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의 기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춘덕(비례) 의원은 “25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편성한 재난 대책비가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재해복구 공사 완료 계획 시점인 6월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쌍학(창원10) 의원은 “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신규 편성됐음에도, 시설 개선과 단순 컨설팅의 단가 구분조차 없이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이 전혀 없는 것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다”며, “투명한 산출내역과 명확한 업체 선정 기준을 밝히고, 일회성 예산 소진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산재 감소율 등 명확한 지표를 바탕으로 철저히 사후 관리하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두(창원6) 의원은 “생활밀착형 도지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희성(창원12) 의원은 “경남은 100만호 이상 주택이 있는 시·도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 2위 수준”이라며 “도시재생사업과 시·군의 도시개발사업에 의존하기보다 저소득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도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수만(거제1)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2곳은 많은 거제시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이라며, "설계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 올해 안에 어르신들이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불안한 국제정세 여파로 국내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동발 위기 대응과 민생 회복을 위해 편성된 중요한 예산이다”라며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잘 집행하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 시 수탁기관의 고유사업 범위를 확인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하게 할 것, 도민 대상 안전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도내 전문시설 활용 방안을 찾을 것,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액 상향 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개 부대의견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