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위원회 조사·심의과정 업무 효율화로 기한내 신속처리

지난해까지 실무위원회에서는 7천585건을 처리해 전체 신고 1만 879건 중 약 70%를 마무리했다.
당초 목표였던 1·2차 신고접수분 7천465건의 심의 완료 계획을 102% 달성한 것이다.
올해는 3차 신고 3천414건 중 미처리 3천294건의 처리를 진상규명보고서 사건조사 법정기한(2026년 10월 5일) 이전에 앞당겨 마무리하기 위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고도화와 조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미처리된 진상규명 신고접수 건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기능 개편을 통해 조사 과정 전반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신고접수부터 보완조사, 심사·상정, 결정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시스템에서 추적하도록 현황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로 재편한다.
또한 원거리 거주자의 추가 진술, 간단한 사실 보완, 단순 오탈자 보정 등은 방문 조사 대신 유선 조사로 전환한다.
반복적인 문서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조사자의 현장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핵심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한다.
조사·심의 일정을 집중 운영하고 인력을 기능별로 재배치해 남은 사건을 진상규명조사 법정기한에 마무리하도록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중앙위원회와 협력, 지역별 병행조사를 확대해 조사량을 분산하고,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적 찾기와 각종 신고 매뉴얼을 만들어 사실조사단을 교육하는 등 기초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은 국가와 지자체가 끝까지 해야 할 책무”라며 “희생자·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하고 완전한 진상규명, 진상조사보고서 법정기한 준수, 피해보상 법제화, 위령사업 등을 중앙위원회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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