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복지 퀵-패스' 가동 … 복지급여, 획기적 심사 기간 단축

동작구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지원 결정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동작 복지 퀵-패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복지급여 책정은 신청(동 주민센터)부터 결정(구청 통합조사팀)까지 재산조사와 서류 검토 등으로 인해 최대 90일까지 소요되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심사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36개 복지사업의 심사 기간을 이전보다 최소 7일 이상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청부터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퀵-패스’ 전담 체계를 도입했다.

우선 동 주민센터 내 신청접수 전담 인력 배치와 체크리스트 확인을 의무화하여, 누락 된 서류 보완으로 인한 심사 지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서류를 모아 주 2~3회씩 구청으로 발송하던 기존 방식을 접수 다음 날 즉시 발송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매월 2~3 주차를 ‘집중 조사 기간’으로 운영해 해당 기간 중 행정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업무 효율 또한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심사 기간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선(先) 책정, 후(後) 심의’를 통한 선(先) 보장 지원도 병행한다.

구는 실질적인 단축 성과를 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조사 기간 단축 관련 건의 및 협조 요청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복지 지원의 핵심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함에 있다” 며 “앞으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동작형 복지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