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완성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겉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24년, 이건태 의원) 세종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더해 행정 현장의 불투명한 업무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자체 사례 판단 회의의 경우 9건의 사건을 단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종 결재 보고 직전 사례 판정이 변경된 정황 또한 지적하며 행정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지만 불투명한 안내 절차가 신고인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인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신고인이 조사의 전문성이나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열악한 인력 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르면 의심 사례 50건당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2025년 기준 413건의 사례를 단 4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했다”라며, “아동학대 접수 후 조사 시작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는 현 상황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절차 안내와 결과 통보 체계 구축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준하는 인력 배치 및 7급 이상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전문가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전 예방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지자체를 믿고 행정에 기댈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