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병영 도의원,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교육청 적극행정 필요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해 장유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후 2021년 8월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해 12월 공사가 착공된 사업으로, 현재 약 80% 이상의 택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약 4,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1,146세대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된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 지역에 47학급, 1,042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의 매입 시점 관련 조합 측과 교육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조합과 교육청 간 수차례 협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박병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 등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초 조합 측이 교사 신축 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서 공사 착공 여건이 마련됐다. 경남교육청도 최근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학교 공사 착공의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환지처분 이전 학교용지 매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국에 환지처분 전 학교용지 매입 사례가 여러 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조합 측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청의 입장은 도시개발사업과 학교 신설 추진 모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해당 지구의 대규모 입주가 시작된 상황에서 신설 학교 개교가 늦어질 경우 학생들은 장기간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초등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업부진, 정서불안, 학교폭력, 경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전문 인력인 교육복지사의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5년 기준 경남의 991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98개교에 불과해 배치율이 9.9%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16.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의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복지사의 학교별 배치율을 높이고 권역별 순회 교육복지사를 운영하는 등 보다 전략적인 인력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교육 현안 외에도 경상남도 행정심판 제도의 낮은 인용률과 높은 각하 비율 등 운영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2024년 9월 극한호우 당시 하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힌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에 경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으며, 대기·폐수 등 환경보건 검사 수요가 집중된 경남 동부권의 산업 및 보건환경 행정 수요를 고려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의 지원 승격이나 본원의 김해 이전 필요성 검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