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경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도정질문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후 2021년 8월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해 12월 공사가 착공된 사업으로, 현재 약 80% 이상의 택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약 4,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1,146세대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된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 지역에 47학급, 1,042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의 매입 시점 관련 조합 측과 교육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조합과 교육청 간 수차례 협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박병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 등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초 조합 측이 교사 신축 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서 공사 착공 여건이 마련됐다. 경남교육청도 최근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학교 공사 착공의 길이 열린 것은 다행이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환지처분 이전 학교용지 매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국에 환지처분 전 학교용지 매입 사례가 여러 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조합 측 요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청의 입장은 도시개발사업과 학교 신설 추진 모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해당 지구의 대규모 입주가 시작된 상황에서 신설 학교 개교가 늦어질 경우 학생들은 장기간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초등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업부진, 정서불안, 학교폭력, 경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전문 인력인 교육복지사의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2025년 기준 경남의 991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98개교에 불과해 배치율이 9.9%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16.6%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의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육복지사의 학교별 배치율을 높이고 권역별 순회 교육복지사를 운영하는 등 보다 전략적인 인력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교육 현안 외에도 경상남도 행정심판 제도의 낮은 인용률과 높은 각하 비율 등 운영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2024년 9월 극한호우 당시 하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힌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에 경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으며, 대기·폐수 등 환경보건 검사 수요가 집중된 경남 동부권의 산업 및 보건환경 행정 수요를 고려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의 지원 승격이나 본원의 김해 이전 필요성 검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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