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 시민에겐 행정 역차별” 대책 촉구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주차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 중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충전시설 설치가 강제되면서, 퇴근길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 구역은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서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205,320대)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큰 괴리를 보이면서, 일반 차량 소유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주차구역’이 실효성 논란 끝에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정책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 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및 유연한 가이드를 마련하자고 제언했다.

이어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도 제시했다. 공간을 독점하는 스탠드형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비중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야외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안했다. 유휴 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해 지하주차장 화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및 단지 내 주차 면수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세종시의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세종시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펼쳐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