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1만 구민 염원 담았다’ 해사법원 유치 서명부·건의서 대법원 전달

해사법원 유치를 염원하는 연수구민 21만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가 대법원에 전달됐다.

연수구는 지난 6일 대한민국 해양·물류 사법주권의 핵심 거점이 될 ‘해사국제상사법원(이하 해사법원)’ 연수구 유치를 촉구하는 구민 21만 8,113명의 서명부와 제안서 형식의 건의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이번 유치 서명부 전달은 연수구가 글로벌 사법 허브 도약을 위한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지역사회의 결집한 의지를 사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40일 만에 목표치 조기 달성…21만 명의 ‘압도적 유치 열망’ 확인

구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목표 기간을 약 2주 앞당김과 동시에 당초 목표치를 뛰어넘는 21만 8천여 명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현장성·인프라·접근성·미래 확장성’… 연수구가 지닌 독보적 경쟁력 유치 건의서에 담아

연수구는 서명부와 함께 제출한 유치 건의서에서 연수구가 해사법원 유치의 최우선 적임지일 수밖에 없는 4대 핵심 강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했다.

실제로 연수구는 인천항 신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함께 갖추고 있어, 해사 분쟁 발생 시 현장 확인과 신속한 사법 대응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다.

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 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사법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이 있다.

아울러 KTX 송도역(예정)과 GTX-B 노선 확충을 통해 전국은 물론 세계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연결되는 입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 밖에도 완벽한 MICE 인프라와 글로벌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 특별법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사법 서비스 효율성 극대화의 최적지…법원의 현명한 결단 기대”

연수구 관계자는 “해사 및 국제 상사 분쟁은 외국인 당사자와 국내외 대리인의 왕래가 필수적인 만큼, 국제공항과 인접하고 글로벌 정주 여건이 완성된 연수구가 사법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연수구청장은 “21만 명이 넘는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명에 동참한 것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가 지역 발전과 국가 사법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라며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구민의 간절한 목소리와 객관적인 입지 타당성을 깊이 헤아려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