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동의, 갈등조정·중재지원 체계 구축 등 사회연대경제 협력 역할 필요성 강조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주민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이윤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협동조합, 학계, 민간기업 등 관계자들은 ▲예비 햇빛소득마을 발굴 ▲주민 참여 확대 ▲갈등조정 및 중재 체계 구축 ▲강사 양성과 컨설팅 ▲수익 활용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 동의율 확보와 갈등 관리, 수익의 공익적 활용 등 핵심 기능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지원단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여주 구양리 전주영 이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과 수익 활용 경험을 소개하며 “마을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이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수익은 공동체 복지 중심으로 활용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체계와 갈등조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설명회, 컨설턴트 양성, 협동조합·마을규약 표준안 마련 등을 통해 대상지 발굴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연대경제 모델”이라며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에서도 경기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를 중심으로 오는 13일 국회에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를 열고, 광역·기초 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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