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 80% 확보 총력,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 및 정주여건 개선 기대

시는 ‘2027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추진을 위해 총 36억원(국비 29억, 시비 7억)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이번에 신청한 주요 사업은 ▲동면 남락~사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무지개폭포 누리길 조성사업 등 총 2건이다.
특히‘동면 남락~사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송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순환 도로망 구축 사업이다.
이미 2024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비를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공사 궤도에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함께 추진되는 ‘무지개폭포 누리길 조성사업’ 그동안 단절됐던 접근로를 개선해 보행 중심의 친환경 자연탐방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힐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입장료 징수 관련 고질적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사업이 올 하반기에 최종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80%를 국비로 지원받아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농로, 주차장, 소하천 정비 등 생활편익사업뿐만 아니라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 공모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도‘동면 여락리 농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규제의 벽을 넘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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