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까지 수급 자격 점검… 복지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자 보호 강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활용해 수급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변동 사항과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급여 종류 변경, 보장 중지,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연계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등 수급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자격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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