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130억 재원’ 확보 방안 추궁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김꽃임 의원(제천1)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를 물으며 “정부 예산이 축소됐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마련해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과 관련해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제천 고추시장 등 3개 시장의 노후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면밀히 살핀 후 “전통시장은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 교체 후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모에서 제외된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I과학인재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박경숙 의원(보은)은 ‘충북형 AI 기업 이전·정착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기업을 유인할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국 AI 사업체의 약 77%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상황에서 충북의 점유율은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R&D 지원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충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와 명확한 성과 목표를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투자유치국 심사에서 임병운 의원(청주7)은 오스코 경관 사업에 대해 “설계 당시부터 건물의 특징을 살려 충북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추후에는 사업 설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집중 추궁하며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가로 필요한 13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