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신청 및 컨설팅' 운영

음성군은 관내 기업의 지방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정 오류와 누락을 줄이고, 세무조사로 인한 재무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신청 및 컨설팅’을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은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방세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법인의 경우 신고 오류나 누락이 있더라도 정기 세무조사 전까지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군은 사전 신청 방식의 세무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과세표준 누락 등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신고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필요한 법인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의 신고 적정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사후 관리 중심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조사 이전에 법인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중심의 세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산세 부담을 줄여 경영상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고, 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누락 세원 조기 확보와 성실신고 유도를 통한 납세 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법인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방문 접수와 비대면 접수를 같이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음성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병행하고, 법인 정기 세무조사 일정을 고려해 보다 많은 법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신청 및 컨설팅은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이전에 스스로 신고 사항을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은 덜고 성실신고는 돕는 예방 중심의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