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에 대한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정부가 세워놓고도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월 31일 저녁 강남대학교에서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1시간 40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제4기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측이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상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3년이 늦어지면 반도체산업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며 “용인에선 세계 반도체산업 선도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도합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향후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잘 추진되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세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키워 국내외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16개 보의 해체 및 개방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을 언급하며 “만일 여주보가 해체되거나 상시 개방된다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심각한 용수공급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여주보에서 36.8㎞ 길이의 관로를 통해 하루 약 26만 5000톤의 용수가 공급될 계획이다. 여주보 해체나 상시개방이 이뤄질 경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전력공급 계획도 정부가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2단계 전력공급 계획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서명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공급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 실행 뜻을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송전탑 갈등 문제도 방관하는 자세는 큰 문제라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지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송전과 관련해 갈등 조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존재의 이유다. 정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각 이해집단이 오해할 수 있는 모호한 발언 보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이 반도체산업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승부처는 용인특례시”라며 “40여년 동안 용인을 중심으로 경기남부권에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는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이를 파괴하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14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정부승인이 이뤄진 것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유일하다"며 "국가산단계획 발표 후 정부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데,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1년 9개월만에 승인이 난 것은 정부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속도가 생명인 산업으로, 정부가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지연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심지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하루라도 앞당겨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의 특강을 들은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은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진행과정, 그리고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의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