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형배 의원,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등의 조기 폐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부정수급 방지 규정 신설 ▲지정 폐기업소를 통한 적정 폐기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손형배 의원은 “노후농기계 감축은 환경 보호와 농업인 안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