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임기진 도의원, 5분자유발언 낙동강 수계관리·노인일자리 개선 촉구

경상북도의회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1일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규제개선과 경북 노인일자리 정책 개선,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임 의원은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으로 오랫동안 경제적 피해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은 누적된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휴·매수토지 관리 부실로 인한 경관 훼손과 농작물 피해 등을 언급하며 ▲주민지원사업 확대 ▲유휴·매수토지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수계기금의 공정한 배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하며 “낙동강 관리는 규제 중심에서 상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6년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은 약 7만7천 명, 3,409억 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전체의 약 75%가 단순 공익활동형에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예산은 늘었지만 경력과 숙련을 활용하는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일자리 수의 확대를 넘어,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작업장, 매장운영, 지역돌봄 및 생활서비스 등과 연계한 일자리 확대를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 및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추경 편성에 발맞춰, 경북도 또한 22개 시·군과 협력해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속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