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의원, 정개특위 늑장 규탄… “기형적 선거구 즉각 시정해야”

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채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러한 늑장 대응이 시간에 쫓긴 편의주의적 특례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북 지역 선거구가 인구 비례와 행정구역 존중, 생활권 고려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진단하며, 읍·면·동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분할 없이 하나의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를 악용해 주민 공동체를 쪼개는 방식은 ‘현대판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울릉도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울릉도가 단순한 인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도의원 의석 유지에 대한 특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결과를 사례로 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체 106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8개로 64%를 차지하는 반면, 3인 선거구는 37개에 그쳤고 4인 선거구는 사실상 확대 되지 못해 특정 정당에 유리한 구조와 무투표 당선 증가 등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도민 중심의 결단을 촉구하며, 4인 선거구의 분할을 억제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제도라며, 도민의 삶과 국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과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당부하며, 경북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지역 소멸 대응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