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교도, 학원도 아닌 사각지대'…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체계 정비 촉구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교도 학원도 아닌 애매한 법적 지위 속에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채 의원은 3월 5일 교육위원회 질의에서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에 국제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약 40곳이며, 그 중 서울시교육청이 확인한 곳은 약 30곳 정도”라며 “나머지 미등록 시설에 대해 어떤 조사와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학원 등록이나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시설도 있어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교육청이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미인가 국제학교가 있을 것”이라며 “학원과 교습소만 2만5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 파악이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체계적인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 교육시설을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만 원 수준인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력 인정 문제와 폐교 위험 등 학부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수조사와 정기 점검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학부모들이 제도권 밖의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배경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며 “공교육 신뢰 회복 노력과 함께 제도권 밖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병행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