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인천 서구의원, 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촉구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광역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반조정교부금’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현행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미연 의원은 “인천시가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해 지자체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2.3%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존 10개 군·구가 나누던 재원을 11개 군·구가 나누게 됨에 따라 발생한 공백을 메우는 수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가 일반조정교부금의 불이익을 보전하겠다며 내세운 특별조정교부금의 현재 배분 방식은 10개 군·구에 n분의 1로 나누는 수준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일반조정교부금 결손을 메울 수 없다”며 인천시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특히 김미연 의원은 현재의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과거의 데이터에 갇혀 자치구의 행정 수요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2013년 당시 재정자립도 상위권이었던 중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등은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급락했으며, 서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3년 43.8%였던 재정자립도가 2025년 27.5%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미연 의원은 “재정난으로 인해 서구의 청소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조차 민간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저수지 옆에 물꼬를 트는 것과 메마른 산등성이에 물꼬를 트는 것은 다르다”며, "인천시는 자치구별 특수성과 성장 단계를 반영한 합리적인 인천형 배분 모델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