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인천 서구의원 발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국민의힘,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이 무분별하게 불법 방생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토종 생물의 서식 환경이 위협받고 먹이사슬이 교란되는 등 사회적·환경생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용갑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교란 생물 분포 현황 및 실태 조사 ▲제거·방제·처리 등 실질적인 관리 사업 추진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