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제 광주시의원, 신현1지구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강력 질타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오포1·오포2·신현·능평)은 제9대 광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신현1지구 중로2-1 도시계획도로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행정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황 의원은 “십수년간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신현초·신현중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임에도 인도가 없는 상태로, 출근 차량과 등하교 학생들이 뒤섞이는 위험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시민 안전, 특히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생활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간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현재는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고 시행자도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더 이상 민간사업만을 기다리며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시계획도로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기반시설인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시의 공식 입장과 추진 방향 명확화 ▲임시 보행로 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 통학 안전을 위한 긴급대책 시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통학로 안전은 즉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민간사업은 멈출 수 있지만 시민의 일상은 멈출 수 없다”며 “시행자 부재를 이유로 행정 책임까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공공이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