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36개소 대상, 4월 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자율점검 추진

이번 자율점검은 의료기기 판매업소 개설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른 각 업종별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 여부 ▲의료기기 유통관리 기준 준수 여부 ▲판매업 신고증 게시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각 업소는 유형별 점검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점검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점검표를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업소, 그리고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대 횡성군보건소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규제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영업자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기기의 올바른 유통질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당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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