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6년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남해군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약 3억 8천만 원을 확보하고, 미조면 미조지구, 서면 노구지구, 고현면 오곡지구 등 3개 지구 1,788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마모·훼손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진 종이지적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다시 측량해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정함으로써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해 말부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열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개최된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남해군 3개 지구지정 안건이 통과됐다.

또한 군은 2026년 2월 말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LX)와 재조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수행기관인 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보금기술공사가 공동으로 5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 경계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토지 정보 구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