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역량 집중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며 입법 기반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우주항공 산업 기반을 토대로, 산업·연구·주거 기능이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경남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주항공 산업 기반을 토대로 영·호남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은 지난 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천시는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협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고흥군 등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대통령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사천시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시민 정주여건 개선과 연계한 항공우주 산업벨트 조성 방안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사천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기고문 게재와 서명부 전달, 사천시장·고흥군수 공동건의문 마련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토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열린 경남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도 도내 18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입법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천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사천시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교육, 주거, 상업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집적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세계적인 항공우주 도시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항공기·위성·발사체 관련 기업이 집적되는 산업클러스터 ▲위성개발혁신센터,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 ▲우주항공 특화 대학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주거·상업·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정주환경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과 인재, 정주 환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교육–생활’이 선순환하는 자족형 도시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 유치와 청년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것.

사천시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항공우주 산업 기반이 이미 구축돼 있으며,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치 추진과 연계해 명실상부한 국가 우주항공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