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부선 사업 추진에 총력…교통 소외지역 시민 편의위해 속도‧실행력 높일 것

서울시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서부선 운행’을 위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컨소시엄과 그동안 진행해 왔던 협상을 중단(타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촉매제인 서울 도시철도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근 결실을 맺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 연속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부선의 빠른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인 ‘두산컨소시엄’이 제안한 총사업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내에서 최대한 증액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산건설컨소시엄은 건설출자자 미확보 등 사업추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1년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이에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에 ‘2026년 3월 31일까지 건설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컨소시엄은 최종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결국 출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을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이상의 의견청취와 행정소송법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인 7월 중순 경 최종 확정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와 사업자 미선정에 대비해 재정사업 전환에 필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도시철도망 계획 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도 병행해 준비 중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예측 재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속도와 실행력이 증명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와 재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적극 행정도 추진한다. 위례신사선은 서부선과 동일시기, 동일한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민자 재공고를 진행했고 민간 참여가 없자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 예타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병행한 결과 총 2년 가량 추진기간을 줄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7년여 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통한 교통소외지역 중심의 철도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돼 교통소외지역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서울의 철도사업은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년간 경제성 항목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항목을 신설, 평가에 반영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 3월 10일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추가로 통행가치를 포함한 편익의 가치를 현실화해 B/C 상승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는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은 논리 보완과 자료 정비를 통해 올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강북횡단선 등 계획 중인 노선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해 사업 타당성을 높여 내년 예타 재신청을 추진하고, 이미 타당성이 확보된 노선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나간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8시 서부선 현장을 직접 찾았으며,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부선을 시작으로 시민 일상을 편리하게 연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 소외지역의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