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센티브 지원에서 시책수요로...지원체계 전환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은 경남도가 2022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목욕탕 노후 굴뚝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목욕탕 굴뚝은 총 394개소로 파악되며, 지난해까지 총 9억 8,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87개소의 굴뚝 철거를 완료했다.
기존의 인센티브 지원방식은 시·군의 철거실적과 노력도 등을 사후 평가해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사업 초기 정착과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굴뚝 철거를 마친 진주시의 한 목욕탕 업주 A씨는 “굴뚝이 낡아 철거를 고민했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보조금 지원 덕분에 큰 짐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근 주민 B씨 또한 “강풍이나 태풍 때마다 오래된 굴뚝이 무너지지 않을까 늘 불안했다”며, “굴뚝이 철거된 것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속 위험요소를 줄이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도비 2억 6,000만 원과 시군비 4억 7,300만 원 등 총 7억 3,300만원으로 창원시 5개소, 진주시 9개소, 통영시 3개소 등 도내 9개 시·군의 노후굴뚝 26개소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이 목욕탕 노후굴뚝 철거를 위한 직접 사업비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식에서 시책수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해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목욕탕 노후 굴뚝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정비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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