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연에 따라 2026년 1월분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2월부터 최초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1월분 지급과 관련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의와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옥천군은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0개 시범사업 지자체와 함께 1월분 소급 지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현장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해 왔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면서 1월분 기본소득의 소급 지급이 3월 26일 최종 확정됐으며,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공동 대응과 현장 중심 행정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소급 지급 대상은 1월에 신청한 기존 거주자로, 2월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주민이다. 또한 행정 착오 등 불가피한 사유로 3월까지 추가 신청한 대상자는 4월 중 1월부터 4월분까지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12월 2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현재 거주 확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일정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월분 지급이 지연되면서 주민들께서 느끼셨을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소급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만큼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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