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산림 연접지 불법소각 과태료 강화…최대 200만원 부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6년 2월 1일부터 '산림보호법'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내 무단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30만 원 → 5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 10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 → 200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남해군에서는 올해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건이며, 이에 따라 40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농업 부산물은 소각 대신 파쇄 처리 △생활 쓰레기는 적법한 방법에 따라 배출 △화목보일러 재는 완전히 식은 후 처리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 속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