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장 주재, 징수과 등 14개 부서 공동 참여

이번 회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체납 규모와 유형을 분석해 집중 관리 대상과 추진 과제를 재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시스템 기반의 정보 공유를 병행하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 부서들은 체납자별 위험도, 재산 변동 가능성, 처분 가능 자산 등을 공유하고, 압류 등 강력한 조치와 분납 유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업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특별징수대책 기간(4~6월) 동안 월 단위 점검을 통해 추진 실적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고액·상습 체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끝까지 추적·징수하되,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현장 공조를 통해 체납 해소 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것이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조사와 처분 진행 상황이 단절되지 않도록 체납자별 조치 이력과 실태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협업 표준 절차를 정착시키고, 행정력 낭비 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안내와 납부 유예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해 징수의 실효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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