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유보통합 정책 설계 주도…아이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본격화

서울시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해,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리체계와 운영 기준이 서로 달라 학부모들은 기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 발달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와 교육청 간 행정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설계 및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현장 의견 수렴, 제도 개선 과제 도출 등 실질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그간 교육 격차 해소와 공공 돌봄 강화에 힘써온 바 있다. 최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공공성의 회복”이라며 “서울시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인 정책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정책 추진의 중심에서 유보통합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뉴스(KOREANEWS) & korea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폭염 대비 파주시 조리읍 무더위쉼터 경로당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파주시 조리읍 소재 무더위쉼터(경로당)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실태와 냉방기 운영 현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폭염은 생존의 문제이자 재난관리의 최전선”이라며 현장 중심 냉방복지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과 김혜련 복지정... -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오봉저수지 현장 점검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래)는 11일 강릉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저수율 및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성낙인 창녕군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총력
창녕군은 성낙인 창녕군수가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 예산 확보와 올해 상반기 신청분 특별교부세 지원, 영산면 서리 농공단지 주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를 위해 11일 중앙부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 군수는 먼저 천재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상습 침수지역에 ... -
전북국회의원-도-시군 백년대계 위한 의기투합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2026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국회와 도정, 시군 행정이 원팀을 이뤄 전북 대전환의 시기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4개 시장·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제91호 발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1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5 여름호(제9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418회 임시회와 제419회 정례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결산과 함께 각 상임위의 생생한 현장 의정활동 등 ...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주요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낙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대상과 예산 지원 △낙뢰피해 사전예방 대책에 관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