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이 협력해 시군별 인구 저출생 대응 추진계획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가 도와 시군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군별 인구특성을 분석했으며, 시군도 자체 진단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도와 시군,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시군별 저출생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이번 제13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시 노후화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인접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청년층 유출, 도심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인구 감소, 귀촌 고령인구 증가 등 시군별 출산율 감소 원인에 시군 자체 진단결과가 공유됐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환경 개선,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심의 및 컨설팅 지원 등 시군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4~2029)’에 포함된 시군 유형별 인구정책 제안을 시군과 공유하고 인구영향평가 추진 여부는 시군의 참여의사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 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 다태아 출산가정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저출생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 마련한 이번 결과물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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