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3일까지 비대면·방문 병행 조사

이번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에 대해 이‧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수도 끊김 등 위기 징후가 포착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위기 대응과 복지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필수 조사”라며, “비대면-디지털 조사 기간에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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