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측량 자료 등 활용해 이해도 높이고 지적재조사 신뢰도·투명성 확보

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태안읍 남산지구와 반곡지구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상담반을 꾸리고 사업지구 내 다목적회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 남산지구(640필지, 88만 3310㎡) 및 반곡지구(721필지, 100만 2468㎡)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만나 갈등 및 불편 해소에 나선다.
현장사무소에서는 △경계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조정금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며, 군은 고해상도 드론 촬영 영상을 통한 측량 결과와 기존 지적공부 도면을 중첩한 자료를 제시해 설명의 정확성과 시각적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경계설정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및 통지(의견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상담실 운영은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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