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개최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실태조사의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하용 의원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정산 체계, 일방적 계약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문제의식을 키워왔고, 이에 따라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사업부서에 제기한 결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5,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도내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소상공인 매출 및 정산자료 등의 실증 데이터 분석,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약관 및 거래조건 실태, ▲불공정 거래 경험, ▲경제적 피해 사례, ▲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 시장이 급격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계약변경 및 정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은 이제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포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