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JPDC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7월 21일(월)부터 9월 19일(금)까지 두 달여간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와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사업실현성이 우수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후보지 공모에 앞서 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6월부터 원도심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TV, 신문사,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규모나 형식에 상관없이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2693) 또는 제주개발공사 도시균형발전팀(064-780-3843)으로 설명회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사업 안내와 함께 정비사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올해 후보지 공모에 신청하면 전체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격성분석을 실시하여 적격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5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정밀사업성분석을 실시하게 되며, 이후 조합설립지원 등 주민들이 자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초기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와 공동사업시행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고, 조합설립ㆍ통합심의ㆍ사업시행인가 등 단계별 행정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설계ㆍ시공품질 등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공이 안전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투명한 공공자금 통합관리로 조합원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주민은 공모기간 중 공모신청서, 사업참여 동의서(동의율 30% 이상 확보) 등을 제주개발공사 도시균형발전팀 앞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고, 주민동의율,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JPDC참여형 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지구 적용이 배제되는 등 사업추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보다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이 활성화되어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PDC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JPDC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기금융자 인센티브 및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