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 “5극3특 속 충청광역연합, 실행력·주민 체감 전략 갖춰야”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9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미래전략 포럼’에서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 체계 속에서의 제도적·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전략 속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어떤 실질적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가장 큰 한계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실행할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권역 전략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실질적 정책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어떠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충청권의 산업·교통·행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권역 단위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 거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조세권 부재로 인해 독자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재원 배분 구조와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한 점 역시 주요한 과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초광역 협력을 위해서는 재정 기반 확충과 공정한 재원 배분 체계 마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초광역 협력 기구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주민 체감형 정책과 함께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초광역 협력이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광역연합, 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 3특 연구추진단’의 최지민 연구위원과 전성만 센터장, 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초광역시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다각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