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환경오염 우려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편익시설 조성 등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피시설 유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협의체 기능 강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피시설은 공공적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만큼, 부담을 감수하는 주민들에게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중앙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