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원 발굴·취약 분야 집중 점검 통해 세입 목표 관리 총력

대책에는 법인 중과세 제외 부동산 일제 조사,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 전수조사, 취득세 신고 취약 분야 집중 조사 등 다각적인 세원 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경기도와 협력해 누락 세원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시는 자체 맞춤형 세원 관리를 통해 취득세 등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월 도와 합동으로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추진 현황을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 기간에는 도세 추징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가점과 세수증대활동비 추가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해당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도 실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6월 27일 부동산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방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한 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수 관리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도와 긴밀히 협력해 세원 누락을 최소화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세원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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