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료 부담 경감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현재 서구 내 노상주차장 1,200여 면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보훈 및 장애인단체에 맡겨져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유공자·장애인·친환경 차량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서 운영 수익은 줄고,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험 의무화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노상주차장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노상주차장 운영 환경 변화와 수익구조 악화를 고려한 수탁료 경감 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수익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인력 중심 운영 방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명자 의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주차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