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8년까지 1만 2천여 필지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양양군이 행정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 혁신에 나선다.

군은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통합 DB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이 보유한 행정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양양군 전역의 행정재산 약 1만2,600여 필지에 달한다.

군은 드론(UAV) 촬영과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토지 이용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불법점용, 무단시설물 설치, 유휴재산,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실태조사 정확도를 한층 높이고, 조사 결과를 위치기반 공간정보(DB)로 구축해 행정시스템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유재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이다.

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점유, 유휴지,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주제도를 제작해 실무 활용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재산, 미등록 재산, 지목 불일치 재산 등을 집중 발굴하고, 활용도가 낮은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 손실을 예방하고 재산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