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위반, 공공사업 총체적 실패, 감사원 감사 청구 고려

전경선 의원은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은 도비만 64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남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당초 약속한 연구진 10명 중 4명만 투입한 사실을 집행부가 용역 만료 직전인 2023년 11월에 확인하고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금액만 감액하며 연장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감독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라며 “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 감독을 맡았던 직원의 퇴사 배경도 의문스럽고, 집행부와 업체 간 유착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한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용역 후보지였던 장흥 도립대학교 캠퍼스(본관ㆍ후관)은 국비가 투자된 시설로 추가 협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을 시행했고, 결국 2024년 12월 전략회의에서 용역 결과와 다른 부지 내 임의의 장소로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자문위원회 점수 평가에서 4순위였던 장흥이 최종 후보지에 오른 것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이라며 “연구 인력 및 수행 능력이 더 유리한 업체가 입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을 실시한 업체를 선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사가 지연 배상금까지 발생했음에도 의회에는 추진 경과만 간략히 보고하고 사실적인 문제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며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공공사업에서 이 같은 부실 관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남의 행정과 역사를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 시설인 전남기록원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진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해당 용역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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