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치우, 국힘, 창원16)는 지난 14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2,221억원 증액과 자체수입 239억원 증액, 연도말 초과세입 942억원 등 세입재원이 당초 예산 6조 8,037억원보다 3,570억원(5.2%)이 증액된 7조 1,607억 원이 제출되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유사ㆍ중복성, 과다 계상에 초점을 두고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재원 배분에 목표를 두고 심사를 했다.

특히 예결위원들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사업 중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에 대해 예산 편성이 적정한 지를 신중하게 심사했고,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했다.

수정안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63억 원을 반영하고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편성목 변경을 위한 2억 6천만원이 과목변경 됐으며, 의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삭감한 사업을 사정변경 등의 사유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등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치우 위원장은 “202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이 사정변경 등의 이유도 없이 사업의 필요성만 제기하며 제출된 것에 소외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예산편성도 필요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편성된 예산의 수혜 대상이 폭넓게 집행되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했다.”고 하며, “디지털 대전환의 방향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정책 결정이 일선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