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시의원(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은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비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이를 잃은 부모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화재는 에어컨과 연결된 멀티탭의 전기 과부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모두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피해가 컸다.

"부산 공동주택의 약 57% 세대가 스프링클러 아직도 미설치 상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건축허가 기준으로 적용되어 많은 노후 아파트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중 4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더 이상 집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2023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자녀의 28.1%가 방과 후 1시간 이상 홀로 지내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인지도는 ‘전혀 모른다’가 31.3%에 달한다”며, “부산시교육청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센터 29개 중 실제 24시간 운영은 단 1곳뿐이고, 이용의 어려움과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진짜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는 이용이 어렵고, 긴급돌봄은 신청 절차조차 모르는 부모들이 대부분임을 체감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든든한 돌봄은 결국 가족, 특히 조부모 등 인척 돌봄”이라며, “2023년 조부모 등 가족 돌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3년이 지난 26년부터서야 시행될 예정이며, 늦어진 만큼 먼저 돌봄 공백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부모 돌봄과 같은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희생으로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 지역사회 연계 아이돌봄 원스톱체계 구축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 등 화재 예방 대책 마련 ▲지능형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기증해 다른 이의 생명을 살렸다. 이 아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겨진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