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교육청의 예산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3,570억 원 증액(5.2%)한 총 7조 1,60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삭감됐던 예산 항목의 재편성, 일부 사업의 추진 타당성,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허용복(국민의힘, 양산6)의원은 유보통합 추진 일정과 관련해 “당초 예정보다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시행 지연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교육위원회와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8)의원은 “도시 과밀지역에서도 공간 부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며, “도심의 빈 학교만을 활용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으며, 과밀지역 학교 내에도 돌봄 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의원은 사립학교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해 표준교육비 인상분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 이러한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의원은 이번에 편성된 아이북 전자펜 7,139개 구입예산(2억 6,700만 원)과 관련해 물품관리의 허술함을 질타했다. 또한 “아이톡톡의 실효성이 여전히 우려된다”며, “그동안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추진돼 온 만큼 마지막 5차년도 사업에서는 단순 접속자 수가 아니라 현장 활용도를 철저히 파악하고 성과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의원은 77억 원이 감액된 AIDT 예산과 관련해 “미집행과 이월, 추경 감액이 반복되는 상황은 정책 의지와 전략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CT예산은 미래 교육의 핵심인 만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철(사천2, 국민의힘) 의원은 정서·행동 문제학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산정 근거와 선별 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자가진단식 검사 방식으로는 ADHD, 공황장애 등 임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데 270명이라는 구체적 지원 인원이 어떤 기준으로 도출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불법촬영카메라탐지 점검체계 구축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반복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되어 본예산 편성시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장비의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 인력 확보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과 관련해 음악 관련 학교 특성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교육청 자산 활용, 세밀한 학생 안전 정책 반영 등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소통을 요청했다.

박진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도교육청 누리집의 게시글 공개 기한을 제한한 것을 두고 관련 근거와 이유에 대해 지적하면서 도민의 알권리 제약, 누리집 관리의 불투명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동원(국민의힘, 김해3) 의원은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심의 당시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해 예산이 한 차례 조정됐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다시 증액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지구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폐지 이후에도 예산이 편성된 점이 논의됐다.

박남용 의원은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육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고, 박진현 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미래교육지구 본예산 및 추경 편성 과정과 추진상 문제점을 짚으며,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덕상 의원은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고 지역 요청도 많은 사업”이라며,“교육청은 정치적 논란보다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두드림학교, 이주배경학생, 국외연수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위원장은 “교육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예산의 규모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예산 편성의 미비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이번 심사를 계기로 교육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