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상황과 특성에 맞는 운용모델 발굴

군 의회 지방보조금 연구회는 지방보조금의 순기능을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구성됐으며, 한성환 의원을 대표로 이상우 의원(간사), 최길영 의장, 정우식 의원, 김시욱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으로부터 연구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 교환을 통해 용역의 세부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앞으로 정책 및 우수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해 군의 재정 상황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운용모델을 발굴하고,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환 대표의원은 “187억 원에 달하는 순수 군비가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방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울주군은 428개 사업 187억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시비를 다하면, 1,000억원 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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